OECD 프란시스코 콜롬보(Francesca Colombo) 보건국장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걸림돌로 재원 마련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건보 재정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부과해 충당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는 소득세를 통한 재정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콜롬보 국장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 건보 재정은 근로소득세에서 많은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세에서 나오던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지적한 콜롬보 국장은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병원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높고 입원 기간도 길다”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 의존을 감소시키고 기본적으로 주거지 주변에서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롬보 국장은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방 분야’ 재정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콜롬보 국장은 “비용절감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지만 예방 분야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진료, 외래, 약물 등의 분야에 비해 예방 분야 비용 줄이기가 쉬운 부분이 있지만 비용효율을 이유로 예방 분야부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콜롬보 국장은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만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발전한 IT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롬보 국장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WHO 보건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진(Joseph Kutzin)은 “일을 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보장돼야 한다. 건보 시스템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건보제도 지속을 위해) 재정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천대 사회과학대 박하정 교수는 “건보재정 지속성을 위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험료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은 8% 인상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무상의료, 선섬성 건보 보장성 확대 등을 제외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논의는 건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건보시스템 유지를 위해 지불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나 신포괄수가제 등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외 다야한 지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행위별수가제로는 (건보제도) 지속이 어렵다. 어떤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산전초음파 급여화 과정을 생각해보면 몇회까지 하느냐가 이슈였는데 7회까지 인정했다. 해외에 비하면 많은 것”이라며 “(산전초음파를 많이 해야 한다는 등의) 고착화된 진료패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료시스템 효율화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1차의료기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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