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 제도의 성숙,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장기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등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반재정 부문은 세출 구조조정 관리를 잘 해나간다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 도입을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출 증가율이 적정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