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내년 9월부터 지급키로 하였다. 원안은 만0-5세의 모든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10만원씩 지급키로 한것을 여야 협의과정에서 다소 수정하여 소득상위 10%를 제외키로 하였고 지급시기도 내년 9월부터로 조정하였다.

 

이에따라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중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높아진 것인데 이를두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아동수당의 계획은 출생율 제고의 차원에서, 또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했으나 이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에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복지에 관련된 제반 수당을 지급할때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잘 고려하여 지급함은 물론, 보편성에기초를 둘 경우에는 특히 재원확보에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