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20세기초 도입한 복지제도를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화 시기 국가주도형 발전 전략에 눌려 복지에 대한 기본 논의조차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채택했다. 당시 경제위기 속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가지 대립적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생산적 복지’는 앤서니 기드슨의 ‘제3의 길’에서 차용한 것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을 촉진하자는 의도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취약계층의 생계 보조를 넘어 일반 국민의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일정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제도를 갖춰야 한다. 한국은 이 과정을 생략한채 ‘생산적 복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복지수요 늘듯

최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는 더욱 늘 전망이다. 그에 따라 ‘보편적 복지’논쟁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아우르는 정책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사회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국민의 경제참여를 늘려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은 영국 사회학자 테일러 구비에 의해 제창됐는바, 복지를 경제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인식한다. 사회투자전략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해 ‘적극적 복지국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테일러 구비는 한국에서 사회투자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지출 예산으로 인해 복지 기반이 턱없이 낮다. 2014년 기준으로 복지 지출액이 10.4%로 OECD 평균(21.6%)에도 못 미친다. 또한,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조세 부담률도 OECD 평균(25.8%)보다 훨씬 뒤처지는 17.8%다.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초고령 사회 등으로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 복지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수다. 이와 함께 공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저를 기록할 만큼 교육복지가 뒤쳐져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 모델은 성장지상주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더해 안보이념까지 더해지면서 복지 정책을 좌파정책으로 몰아 붙여 보편적 복지를 불온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복지실현에 필수적인 증세는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등에 업고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H. 윌렌스키는 “복지국가가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국가의 우수한 경제적 성과의 원인이 사회적 합의 기구의 제도화와 높은 사회 지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성장을 위해서도 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취약한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도 못 미친다.(OECD 평균 17%) 나아가 12%에 불과한 단체 협상 사회적용률로 사회적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OECD 평균 60%) 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이어져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불가능케 하고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사회투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는 필수다.

 

김준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