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 통보받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결과 최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 대처, 사회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 구축, 인천형 복지 모델의 연구·개발 등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수 많은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집행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시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네트워크 및 교육 기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일부 모금기능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차별화 전략 수립 및 평가·인증, 조사·연구·개발 위주의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인천시의 업무 경감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재단에 의한 인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돼야 하며, 이러한 복지예산 절감 효과(편익)와 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제시한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내용과 같이 시 출연기관(인천발전연구원 등)에서 중복되지 않는 기능인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 등을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추진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공청회, 출자출연 관련 시의회 의결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한 행정자치부의 검토의견은 인천의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려는 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인구 300만 시대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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