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반기 건강증진 예방이 이슈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 논의가 되지 않지만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예방하는 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라며 "담배는 담뱃세를 올리지만 혐오그림도 넣는다"며 술과 담배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며칠 전 보고를 받았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막상 가려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직장가입자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문 장관은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부과체계 개편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혁안을 만들려면 구조와 모수(母數) 두 가지 형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으로 바꾸지만 자동차나 재산 등 가중치가 큰 것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은) 충분히 따져봐야 하고 소득 파악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20년 전에 소득 파악률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갔더니 자영업자는 50%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20%였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지금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퇴직이나 양도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한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많은 민원으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만약 양도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예전에는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금은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다"고 전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다"며 "그런데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의료공공성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 3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6월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다"고 걱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