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사드와 한국경제’에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은 점차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보복은 대략 7단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단계는 중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과 한국에 보내는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각의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 또한 강력해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건 교수가 제시한 7단계 제재는, 1단계인 한국비판 및 외교협력 축소부터 시작해 ▲인적교류 제한조치 ▲한류콘텐츠 유통제재 ▲비관세 제재 ▲한국기업 상대 준법제재 ▲금융제재 ▲군사 및 전략적 조치다.

 

 

최 교수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중국입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내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매우 용이한 對한 제재”라며 “4단계부터 5단계는 중국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지만, 중국의 불만족을 명확히 연출할 수 있는 제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국은 1단계부터 5단계 제재를 방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라오스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이 양국간 신뢰의 기초를 훼손했다”며 거칠게 항의한 것이 1단계 제재의 대표적인 외관이다. 이어 한류스타들의 중국방송분이 통편집 되는 등의 3단계 제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중국발 재제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경제적인 측면과 직결되는 4~5단계 제재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달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산지역 업체 37곳 중 5개사의 수출계약이 취소돼 33억5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기업에 엄격하게 적용했던 통관절차를 소상공업(보따리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외 한국발 화물 랜덤체크 증가 등의 까다로운 심사로 물류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중국 현지교민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1년전만 해도 한국제품은 개봉없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한국제품이라면 100% 개봉하고, 그 중에 25%는 무조건 문제삼는다”고 현지의 심각한 사정을 전했다.  

 

 

 

 

한국의 對중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5.1%, 중국은 한국의 대외교역국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단계 정도에 이른 지금까지의 제재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단시간 내에 對중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6단계까지 진행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 교수는 “6~7단계 제재는 한중간의 외교적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극단적 조치”라며 “현재 5단계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 지지만, 6단계 제재가 시작돼 한국자본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자본의 철수가 뒤따른다면 한국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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