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문화 공약'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공약을 제출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그나마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거론한 후보는 심 후보가 유일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점에 비춰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인 공약 제시가 아쉽다는 평가다. 

◆안·심 후보 '문화국가' =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V: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라는 제목의 '환경·문화관광' 분야에서 5번째로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간 문화균형 실현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성장생태계 구축을 문화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10대 공약 중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라는 제목의 '환경·문화관광' 분야에서 5번째로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을 내세웠다.

세부 내용으로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평가영향'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를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문화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심각한데도" = 이와 관련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 공약 제시가 아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로 국정 농단의 주무대가 됐던 만큼 보다 전면에 문화 공약이 배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으며 정권 몰락의 주된 원인으로 예술인들을 이념에 의해 '편가르기'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던 문화말살정책"이라면서 "당연히 차기 정부의 대선주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비해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 공약에 비중을 두는 것은 노동·경제 중심 사회에서 문화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문화산업을 통한 새로운 먹을거리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지향적 논의인데 거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노동, 경제, 교육 정책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영 신동엽학회장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문화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에 관한 심대한 침해행위로 정신적 살인행위"라면서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10대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자유로 촉발되는 상상력의 진작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늦어도 26일, 국민의당은 24일 공약집을 통해 문화 공약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블랙리스트 사태 방지책, 산하기관 독립성 확보 방안, 예술인 복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양현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마련했으며 예술인 복지 관련해 표준계약서 등 노동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립했다"면서 "이 외에 청년예술인, 문예진흥기금 재원 마련 등 예술진흥정책, 국민의 문화생활 확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문화산업 분야,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과 관련해 9개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혜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를 거버넌스로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자율성,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공약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며 공정한 계약 등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문화산업 관련 독과점을 해소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 등 8개의 공약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