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월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2017년 3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1년 전보다 42.3% 늘었다. 2014년 11.3%이던 자영업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창업 3년이 채 안 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61.2%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진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창업 3년 내 60% 폐업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7530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실제 장사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자영업을 힘들게 하는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은 “서민들의 지갑이 채워져야 자영업자가 장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 살인적 임대료 등이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상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반경 15km의 상권은 완전히 파괴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저지르는 불공정 계약도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11일 “대형 유통매장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는 0.7%인 데 비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영세 중소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홍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교육국장은 “한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이 지난해 카드사에 낸 수수료(2.5%)는 무려 18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카드 수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훨씬 높다. 유럽연합(EU)의 카드 수수료는 0.3%, 오스트레일리아는 0.8%에 불과하다.

치솟는 임대료 규제 법안

장사가 좀 된다 싶은 곳에선 살인적으로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의 시름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18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은 5년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아예 기간을 없애, 임차인이 동의 없이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인 ‘가맹점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5건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한겨례21, 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