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공원 사업비를 확보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지정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의 공원조성 우선 투입,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공모 적극 참여, 그린벨트(GB) 훼손지복구사업의 공원 연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활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46곳 조성을 위해 2018~2022년 3727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올해와 내년 당초 계획한 1056억원의 60%인 638억원만 편성했다.

 이처럼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원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가 빚을 내서라도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는 올해 말 20.1%로 추정되는 채무 비율을 오는 2023년 10.8%로 낮추기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으나 자동차 등록과 일부 인·허가 때 파는 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과 공원, 철도는 예외로 했다.  시는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020년에는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만 발행키로 했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데 연리 3%(단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의 절반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연리는 1.5%다.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 2021~2028년 매년 163억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검토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이 끝나면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조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공원조성에 나서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시의 채무 비율을 10.8%로 낮출 계획이지만 공원 조성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추가 지방채 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지역개발채권, 공원, 도시철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공원조성을 위해 빚을 조금 더 내더라도 시의 채무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천in,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