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와 함께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일 법원행정처가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300만 명 인구와 부천·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 여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인천의 사법 관할, 그리고 연간 2,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개 재판부는 많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인천이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덫붙혔다.
 
이에따라 이들은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천 원외재판부의 추가 증설(형사재판부 포함)을 요구하며, 이와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시민적인 유치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천시도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여야 정치권은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당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참여했다.(인천in,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