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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빚더미 도시' 오명 벗는다..1년에 1조씩 빚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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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6 09:27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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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채 상환에 속도를 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때 공무원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빚더미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재정 건전화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본청 부채는 12월 현재 2조8천57억원으로, 연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2014년 37.5%,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에는 채무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며 10%대에 진입하고 내년 말 18.7%, 2020년 말에는 16.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본청 부채를 포함해 5개 공사·공단의 부채를 합친 인천시 부채 총계도 해마다 거의 1조원씩 줄고 있다.

시 부채 총계는 2014년 당시에는 13조1천억원으로 하루 금융이자만 12억원씩 지출됐지만, 2015년 11조5천억원, 2016년 11조1천억원, 2017년 10조원에 이어 올해 연말에는 9조5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부채 감축은 2015년 8월 시작된 '재정 건전화 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가능했다.

인천시는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한곳에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행사·축제 경비는 반 토막으로 줄인 끝에 재정 건전성은 점차 호전됐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6천여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2015년 3월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심각 등급까지는 아니어도 2015년 8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가 올해 2월에야 주의 등급을 해제 받고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절체절명의 재정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작년 기준으로 본청 채무비율 21.9%는 여전히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국 시·도 평균 채무비율 14.7%와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끌어다 쓴 빚은 현재까지도 인천시 재정을 옥죄는 요소로 남아 있다. 작년 말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잔액은 8천575억원으로 본청 총부채의 28%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재정 건전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개선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 시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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