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내의 대규모 개발지역에 학교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교 운동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를 신설하려면 먼저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하라'는 교육부와 '도시 개발을 위해 농어촌 학교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전북교육청과의 충돌이 주요 배경이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되는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역에 6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키로 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현재 초등학교 1곳만이 확정된 상태다.

학교 신설이 가로막힌 것은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적용하는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때문이다.

등굣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 기조와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맞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면 그에 비례해 학교를 신설해줄 수 있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013년 이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사례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중·고교생들은 내년부터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4~5km 이상 떨어진 에코시티 외곽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전북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 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런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에코시티에 학교가 설립되려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개교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3~4년 이상이 걸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코시티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교육청과 전주시가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믿고 입주하기로 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성토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며,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학교 통폐합과 신설을 연계하는 정책을 바꿔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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