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발로 지급 시기는 애초 계획보다 늦춰졌다.

국회는 6일 이 같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 관련 정부 원안은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모두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분위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시기는 내년 9월부터로 2개월 늦췄다.  

여야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정부 원안(25만원)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시기를 애초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추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국회의 아동수당 논의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 단위 지출성 복지예산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누가 부담을 하겠나”라며 미래 세대가 짊어질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이데일리,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