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올해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폐기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한국당에 따르면 여연 사회정책실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유아공교육체제를 의무교육화하는 대신 손쉬운 방법인 개인투자를 허용한 데 있다’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의 영역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1981년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기 위해 시설 규정이나 원장·교사 자격을 완화했던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1981년) 이후 급격하게 많아졌다. 또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유치원교육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여연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왔던 설립자 개인의 사적 권리 추구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흡했고 정부는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의 상당수는 그간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문재인정부 또한 ‘국가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문재인정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5년 간 추진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12월 사실상 폐기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교육부 담당 과장이 전결로 전액(6억6000만원) 감액 처리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 연구용역’을 일컫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도 오늘날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누리과정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교육청마다 감사주기나 방식, 조치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그동안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기존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현장을 방치한 시도교육청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치원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3법에 대한 가능한 협력 △만5세 아동의 의무교육 추진 △개인 소유자 퇴로 확보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개인소유자 퇴로 확보와 관련해 여연은 법인화·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반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은 끊되 정부인증 유치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영세 경영 유치원의 공립 흡수 및 시설유지개선을 위해 감가상각비와 설립재산 이용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엘리트교육에 관한 일부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해 ‘자율형 사립유치원’(자사고처럼 정부 재정지원 없이 교육비로만 운영) 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일보;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