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선 사립유치원 시설이 ‘개인재산’이란 것을 인정하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공동주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유총은 2016년 11월 25일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 실무 책임자였던 한유총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당시 야당 집권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안민석·도종환(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영훈·유은혜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한유총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한유총의 요구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발제자였던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인데 정부가 수익권을 박탈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계약 관계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여기엔 시설 사용료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학춘 동아대 교수(국제법무학)도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구분해 회계하고 학부모 원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의원들도 개회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을 냈다. 오영훈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임에도 학교법인 위주의 법체계에서 소외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좀처럼 보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엽 당시 국회 교문위원장(현 민주평화당)은 축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 공립유치원에 밀려 이익집단으로 매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도 개회사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사립유치원 편에 서 있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설훈 의원)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2년 전 사립유치원을 이해한다던 의원들이 지금은 안면을 싹 바꾸고 비리집단으로만 몰아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 측은 “당시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토론회를 원한다고 해서 주최자로 나섰을 뿐,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재무회계규칙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