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인다.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완전 무상교육 추진에 나선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285억 원이 지난 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설이나 인력에 경쟁력을 갖춘 사립유치원으로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데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상임위 역시 심의에 앞서 원아들의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립 역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무상교육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립과 공립 가리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 횡령 운운하며 압박을 가중하기보다는 사적 이윤 추구에 매몰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와 감사가 필요하다. 모든 유치원을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당초 유아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서다. 

　다만, 일부 공립의 경우 사립에 비해 시설이 노후됐거나 돌봄을 위한 방과 후 인력 확보, 방학 중 급식 제공 등이 어려운 구조다 보니 공립이 겪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은 공사립 모두 무료이고, 유아교육 역시 거의 의무교육화된 상황이다. 

　공사립 구분 없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권은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